조희연 "김포 서울 편입, 포퓰리즘 안 돼…심도 있는 검토 필요"

"서울 편입 현실화하면 김포 학교, 서울교육청 관할"
"한 지역 문제 아닌 다양한 쟁점 담긴 국가적 의제"
"서울공화국 극복에 배치…총선 후 긴호흡으로 토론해야"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국민의힘 지도부의 ‘김포시 서울 편입’ 계획에 대해 “교육 문제를 포함한 중차대한 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에 선거공학적 판단이 아닌 중장기적인 심도 있는 검토와 국민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며 우려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일 발표가 현실화하면 김포 학교들도 서울교육청 관할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단지 한 지역의 서울 편입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국토정책,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의 관계 등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국가적 의제”라며 “교육을 포함한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의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토록 중요한 사안이 조율과 숙의 절차 없이 갑작스레 발표된 데 대해 깊은 당혹감을 느낀다”며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지역 공동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국토 계획이 내년 선거를 앞둔 정당의 득표 계산에 따라 발표됐다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공론화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른바 선거 포퓰리즘 차원에서 중대한 국가 의제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염려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인구 감소와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에 학교가 응전하는 과제를 앞두고 있다”며 “이 역시 진영대립을 넘어선 공론장에서 함께 숙의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현행 행정구역 체제를 금과옥조로 여겨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며 “정치의 목적이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에 있다면 중요 정책 발표에 앞서 긴 시야로 숙의하는 절차가 필수”라고 했다.

그는 “서울공화국을 극복하자는 공감대는 현 정부 역시 갖고 있다”며 “이 맥락에서도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오히려 내년 선거 이후에 국민적 공론의 주제로 붙여져서 긴 호흡의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 아이들의 긴 미래를 결정짓는 사안을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역시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정 (yoon95@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