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세 할머니 성폭행범 징역12년…“더 무겁게 처벌해야” 검찰 항소

제주지검 “주거지 침입해 앞니 깨질 정도 폭행…피해 회복 노력도 안해”

법정 내부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1년 반 만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이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 사건 1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86세 고령인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중대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은 2006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음에도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일 술을 마시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집 노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