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반영 불가` KT 발주공사 더 있다

쌍용건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와 전쟁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시공사와 발주처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물가상승 반영불가' 조항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의 공사비 갈등은 종종 발생했지만,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공사비 갈등이 빚어진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31일 쌍용건설이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문제로 집단 행동에 나선데 이어 비슷한 상황에 놓인 현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KT가 발주한 건설공사 사업 모두에 '물가상승 반영불가' 조항이 적용됐다. 시공 기간 중 원자재, 인건비 등의 인상이 발생해도 KT는 최초 계약한 공사비만 지급하면 된다. 공사비 인상으로 발생한 손실은 모두 시공사의 책임이 된다.

KT 측은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계약 당시 시공사가 해당 조항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해당 조건이 '독소조항'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19와 전쟁 발발 등 예상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발주처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건설공사비 누적 상승률은 26%에 달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건설공사비 누적 상승률(10.6%)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국내 건설 중간재 가격 지수도 2021~2022년 34% 상승했다.

아파트와 오피스 등의 건설공사에 통상 20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2019~2021년에 계약한 공사비는 적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2020년 KT 판교 신사옥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한 쌍용건설은 공사비 인상분이 17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KT가 '계약상 공사비 인상 불가'를 통보하자 이례적으로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967억원 규모의 공사에서 17%가 넘는 171억원의 공사비가 초과됐다"며 "시공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당연히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와 전쟁 등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이라고 토로했다.

공사비 급등 시기 KT가 발주한 다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KT는 해당 기간에 계약한 모든 사업장에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적용했다. KT의 지방현장 공사를 진행한 A건설사도 공사비 인상분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건설사는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수익률이 0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2년여간 공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31일부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연동' 조항을 신설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표준계약서는 권고안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다.

KT 측은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라 내부 계약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이 체결된 현장에 소급적용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쟁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발주처가 이번 공사비 급등이 특수한 상황인 것을 고려해 공생 차원에서 공사비를 올려주기를 바라는 방법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건설업계는 직격탄을 맞은 반면 사실상 공기업에 가까운 KT는 견고한 실적을 올렸다"며 "업계 간 상생을 위해서라도 공사비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시공사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 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