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에도… 역풍 맞은 日 기시다

강구열 2023. 11. 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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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감세정책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20%대까지 떨어지며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카드로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약 36만원) 줄여 주고 저소득층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63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세정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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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 내부서도 “선거용 카드”
내각 지지율 29%까지 떨어져
아사히신문 “총리 구심력 저하”
차관급 인사 2명 낙마… 위기 가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고물가대책의 핵심으로 제시한 감세정책이 집권 자민당 내부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20%대까지 떨어지며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에 고전하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민심을 돌려세우기 위한 카드로 소득세 등을 연간 4만엔(약 36만원) 줄여 주고 저소득층 등 비과세 대상자에게는 연간 7만엔(63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세정책을 마련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9월 13일 일본 도쿄 집무실에서 개각 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달 31일 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자민당 회의에서 감세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견 의원은 아사히에 “감세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는 상태에서 총리가 발표해 버렸다. 정부의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젊은 의원은 “이런 정책을 쓰면 지지율이 오르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내려가고 있다”며 “선거용이라는 것을 간파당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불만이 속출하자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이 나서 “지금 감세방침을 철회하면 정권이 설 수 없게 된다. 생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해진 것이니 지지를 부탁한다”고 의원들을 달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17조엔(152조원) 규모의 새로운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세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은 5조엔(44조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관급 인사 두 명이 잇달아 낙마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이다. 가키자와 미토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4월 치러진 도쿄도 고토구청장 선거에 관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법무성 부대신직에서 물러났다. 닷새 전인 26일에는 불륜 사실이 보도된 야마다 다로 의원이 문부과학성 겸 부흥성 정무관직을 사임했다.

아사히는 지난달 자체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진 점을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 구심력이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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