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지연 부지급` 급한 불 끈 현대해상…가족연대 "지침 내놔라" 반발

트럭시위 예고…부지급 문제 해결·제도 개선 촉구

[사진=현대해상]

어린이보험의 명가인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 치료보험금 부지급' 이슈를 쉽게 잠재우지 못할 전망이다. 관련 부지급 통보를 받은 양육자 200여 명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이하 가족연대)는 '발달치료 실비부지급 반대 트럭시위'를 11월 중순 이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1일 가족연대에 따르면 트럭시위는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사옥 근방에서 열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진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가족연대는 이 자리에서 현대해상의 일방적인 횡포로부터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고, 범정부적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가족연대는 현대해상이 최근 제시한 '제도 안착 시까지 우선 지급'한다는 해결 방안도 '꼼수', '눈 가리고 아웅'식 대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가족연대 측은 아직 관련 지급 처리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받지도 못했고,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지급이 어렵다' 등 혼선을 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앞서 지난 26일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 사장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좌담회에서 발달지연 아동 치료와 관련된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치료사 이슈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훈식 의원은 27일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 이성재 사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한시적으로 정상 지급한다는 현대해상 측의 해결 방안 제시에 증인 출석을 철회했다.

이 사장은 "당사가 청구건이 가장 많고, 지급 보험금도 현격하게 늘다보니 과거에는 이슈가 아니었던 민간 치료사가 이슈가 돼 지급 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될 때까지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대해상은 브로커를 통한 센터 치료와 성형외과 및 이비인후과 등 관련 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없는 곳을 통한 발달치료 등을 제외하고는 지난 5월부터 지급 거부 건에 대해 재심사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치료를 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가족연대 측은 이성재 현대해상 사장이 직접 한시적으로 정상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혼선을 주고 있어 불안감이 팽배하다는 입장이다.

가족연대 관계자는 "현대해상이 정상 지급하겠다고 한 이후 안내는 제대로 안하고 있다"며 "그동안 발달지연 아동 치료 보험금 지급률이 90%대로 거의 정상 지급했다, 이비인후과 등 관련 과에서 치료 받은 건 비전문적이다, 강훈식 의원실에 제도 건의를 했다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언론에 계속 나오면서 혼란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관련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해 행위자 가격 재정립 및 횟수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의료 공백'이 심해질까봐 걱정된다"며 "아이들 치료 방법이나 횟수가 다 천차만별인데 일괄적으로 횟수를 제한하면 1년 중 몇 개월밖에 못받거나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1년에 치료 횟수를 100회로 제한한다는데, 그 정도면 언어·감각통합치료 등을 주 2회씩 한다고 가정하면 3개월 정도밖에 못한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의 심리 치료비 지급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현대해상은 민간 놀이치료사의 치료 행위에 대해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해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기준을 강화하면서 '국가 자격을 갖춘 치료사의 의료 행위' 외 발달지연 치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어린이보험 시장의 점유율을 20%가량 확보한 현대해상이 이 같이 조치하자 논란이 커졌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