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태 1년 ‘공범들’ 여전히 활개…불법 450건 적발됐다

중개보조원·무자격자 영업행위 버젓이
국토부, 공인중개사 제도개선한다지만
‘윤리교육’ 등 교육시간 늘리는 데 초점
정부, 전세사기 단속 기한없이 지속키로

◆ 전세사기 사태 1년 ◆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가 지난 5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주형 기자]

수백, 수천채 주택을 보유한 일명 ‘빌라왕’ 또는 ‘건축왕’들의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논란이 된 지 1년. 그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7590명으로 집계되는 과정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 사실은 전세사기 사건에 공인중개사들이 연루됐다는 점이다. 중개보조원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거나, 임대인과 공모해 높은 전세금에 세입자가 계약하게 하는 등 수법도 다양했다.

게다가 현재 100여명 넘는 공인중개사들이 전세사기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공인중개사들의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와 달리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지도단속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약 1년간 협회 지도단속실이 적발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들의 불법행위는 452건에 달했다. 이는 협회 지도단속실 소속 직원 단 3명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자체 진정 등을 취합한 수치다. 지자체에 등록하지도 않은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물을 광고하거나, 아예 무자격자가 중개 영업을 한 사례가 다수였다.

연말까지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 제도개선안 발표를 준비 중이지만, 전세사기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서 미흡한 대응책이 나올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책 논의에 참여해온 업계 관계자는 “교육제도 변화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배상이나 처벌 강화보다는 공인중개사들이 개업 전 받는 실무교육 시간을 늘리는 등 ‘윤리교육 강화’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지난 4월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전세사기로 입건된 피의자 2188명 중 414명(18.9%)이 공인중개사였음을 고려할 때 안이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법무부와 경찰, 국토교통부 등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기한없이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벌여 온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은 당초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 사기 발본색원 및 충실한 피해 회복 지속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간 범정부적 노력에도 최근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991년생 청년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봤다”며 “미래 세대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는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정부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쳤고 피해자들 지원도 나섰으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지역을 옮겨가며 계속 터지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 수원 전세사기 전담팀을 만들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세피해 상담 역량을 보강하고 다가구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