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야간 돌봄 공약 추진 '난항'

상황 공유·대안 모색 위해 10월 31일 공약 추진협의체 회의 개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 위해선 시행령 개정 필요
온종일(야간) 돌봄 공약은 교육부 추진 '늘봄 학교' 상당 부분 겹쳐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광산교육지원청 신설과 온종일(야간) 돌봄 보육 사업에 난항을 겪자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후보 시절 광산교육지원청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늘어나는 광산구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담당할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학부모·지역(광산구) 주민의 광산교육 지원 요구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학교수 및 학생수 증가로 인한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원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지난해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과 청사 신축 등에 들어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을 허가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올해도 교육지원청 신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광산교육지원청 신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난 2010년 이후 통합교육지원청이 신설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로선 공약 추진이 녹록지 않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줘야 가능한 공약이어서 현재로선 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공유했다"며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청 모든 부서가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여기다 초등학교 1~2학년을 오후 7시까지 학교에서 돌보겠다는 온종일 돌봄 보육 공약도 교육부의 늘봄 학교와 사실상 내용이 겹쳐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늘봄 학교를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온종일 돌봄 보육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야간돌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야간 돌봄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이 두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어서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1988년 송정시와 광산군이 당시 광주직할시로 편입되면서 폐지됐고 관련 기능은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흡수됐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현재 서구·남구 광산구의 교육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동부교육지원청이 동구와 북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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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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