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없는 청년층에 ‘일 경험’ 확대… 기피 일자리엔 외국인 근로자 유입 [현실과 동떨어진 고용통계]

권구성 2023. 11. 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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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구직·구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직 중심의 채용시장에서 청년층의 구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 상생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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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안 발표
기업들, 경력 상시 채용으로 전환 뚜렷
고용부 “6개 권역에 일 경험 센터 신설”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구직·구인난의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경력직 중심의 채용시장에서 청년층의 구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일 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한 상생임금위원회의 권고안이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간의 단절을 의미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이른바 ‘쉬었음’ 청년의 10명 중 3명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구직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업종이나 지역에선 ‘빈 일자리’가 발생하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1일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하반기 정보보호 취업박람회에서 이력서를 든 구직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상생임금위를 중심으로 근로조건 격차 해소, 원하청 상생 방안 등 이중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상생임금위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직 경쟁이 치열한 대기업이나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갈수록 문턱이 높아지면서 청년들의 구직난을 부추기고 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정기적인 공개채용에서 경력직 중심의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 움직임이 뚜렷한데, 코로나19 사태 동안 인턴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청년들은 ‘경력’이 없는 상태로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세대의 ‘일 경험’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일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직자는 물론 기업들도 사전에 인재를 탐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SK하이닉스 협력사인 PSK의 일 경험 현장에서 “올해 2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두 배가 넘는 4만8000명으로 확대하고 6개 권역에 일 경험 지원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총 3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 대책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취업 및 정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대폭 개선하는 데 있다. 올해 12만명까지 늘어난 외국인 고용 한도는 내년에 더 키운다는 계획이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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