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택시 독과점 정면 비판...카모 "귀 기울이고 상생 노력"

카카오 택시.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강력 제재를 예고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상생을 위한 소통과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과 진행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과도한 수수료를 대폭 낮춰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정도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가운데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는 앱 호출 시장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를 통해 가맹 택시(카카오T 블루)와 일반 택시를 대상으로 호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결정한 바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카오T 호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는 단순 중개만 하는 글로벌 호출 플랫폼들과 비교해도 비슷한 수준이며, 단순히 콜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 등의 기술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명하는 상태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