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서울편입 특별법 예고한 與, 국가적 득실 철저히 따져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거리에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금주 내 발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편입을 의원 입법으로 당론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의 서울 편입 필요성 발언 이후 이 문제는 정치권을 달구는 이슈가 됐다. 김 시장의 발언 직후 김기현 대표가 김포를 찾아 김포도시철도 인프라를 살피는 등 국민의힘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은 총선까지 5개월여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슈를 선점당한 민주당은 일단 '뜬금없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여론이 집중되면서 전반적인 행정체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총선 전략 차원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들고 나온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 문제의 단초는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구하자고 주장하면서 제공됐다. 그러잖아도 경기 남부와 월경을 이룬 김포는 차제에 경기북도로 가기보단 서울로 편입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사실 경기도의 분구 주장이 나오기 전부터 인구상 비대해지는 경기도와 축소되는 서울의 상황을 놓고 볼 때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했다. 서울의 베드타운이 된 서울 주변 도시들의 주민 편의 차원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는 상존해 있었다.

행정구역이란 국민의 편의가 기준이다. 잘못된 행정구역은 얼마든지 개편할 수 있다. 특히 수도의 행정체계는 국가성장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서울의 면적(605㎢)은 글로벌 메가시티에 비해 너무 좁다. 서울 인구는 현 추세라면 900만명 선도 깨질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제경쟁은 선도 도시간의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의 비대화와 서울의 비대화는 다른 얘기다. 서울의 확대로 수도권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졸속으로 추진돼선 안 된다. 더구나 총선용으로 접근하면 괴물이 될 수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 나아가 서울의 확대는 국가적 득실을 철저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