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자놀이`로 돈 잔치 벌이는 은행들…횡재세 도입 자청한 셈

5대 은행 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었다.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 부스 앞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5대 은행 임직원의 1인당 평균 연봉이 모두 1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대 은행의 임직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급여+상여)은 1억1006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5.6% 늘어난 액수다. 하나은행이 1억1485만원으로 5대 은행 중 가장 많았다. 직원을 뺀 임원 1인당 평균 연봉은 2억~3억원 수준이었다. 국민은행(3억8539만원)이 가장 많았다. 인터넷은행 3사까지 포함하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곳은 카카오뱅크였다. 1인당 평균 소득은 1억3579만원에 달했다. 임원 평균소득은 무려 7억5123만원이었다. 다만 카카오뱅크 측은 실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지급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반영된 '착시현상'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희망퇴직금 현황도 공개됐다. 5대 은행의 1인당 희망퇴직금 지급액 평균은 3억5548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나은행이 4억79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기본퇴직금까지 합하면 희망퇴직자가 받은 퇴직금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런 돈잔치는 '이자 장사'에 기반한 실적 개선을 배경으로 한다.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는 천천히 높이고 대출금리는 더 빨리 올리는 식으로 예대마진을 챙긴 영향이 크다. 올해에도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은행권은 더 많은 연봉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취약계층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사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는 따가운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러니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다. 황재세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조세다. 고금리 상황이 은행에는 일종의 '횡재'였으니 추가 조세 의무를 지라는 것이다. 물론 황재세가 시장 논리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서민과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 부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공공재 성격의 은행들은 '억' 소리 나는 급여를 챙기는 현실이다. 위화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하면 횡재세 도입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결국 횡재세 도입은 은행들이 자청한 셈이다. 상생금융 확대 등 은행들이 사회적 기여도를 더 높이길 촉구한다.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 싸늘해진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