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필리핀 ‘준동맹급’ 밀착…남중국해서 중국 견제 한마음

일본 해상자위대는 2022년 11월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20년 만에 국제관함식을 개최했다. AP/연합뉴스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필리핀과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데 꼭 필요한 ‘원활화협정’(RAA)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선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은 필리핀과 군사협력 관계를 오스트레일리아와 버금가는 ‘준동맹’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1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오는 3일부터 필리핀을 찾아 자위대와 필리핀군의 상호 방문을 원활하게 하는 원활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이 만남에서 필리핀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일방주의적 행동’을 견제할 수 있도록 ‘정부 안보역량강화 지원’(OSA)의 틀을 통해 소형 경비정, 레이더 등을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도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3~5일로 예정된 필리핀·말레이시아 순방길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만나 이런 방침을 확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필리핀과 원활화협정을 체결하면 양국 관계가 사실상 ‘준동맹’으로 강화된다고 짚었다. 원활화협정은 두 나라가 연합훈련을 위해 상대국을 방문할 때 병사들의 입국 절차와 무기 반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이다. 일본은 동맹국인 미국 외에 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만 이 협정을 맺었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이 협정을 맺는다는 것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의 군사협력 수준을 오스트레일리아·영국과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일본 총리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필리핀 의회 연설에 나서 “차세대의 대동남아시아 외교의 기본 방침”도 공개할 예정이다.

일본은 패전 이후 반세기 넘게 일본의 안보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태를 한반도와 대만 유사사태를 뜻하는 ‘극동 사태’(이후 주변 사태)로 한정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중국이 동중국해(오키나와·대만)와 남중국해 등에서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자, 그동안 유지해온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다. 2015년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미-일 동맹을 이전의 ‘지역 동맹’에서 ‘글로벌 동맹’으로 바꾸고,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는 상황에도 무력을 써 미국 등을 방어(집단적 자위권)할 수 있게 했다. 이후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주변 주요국인 오스트레일리아·한국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심해왔다. 일본의 이번 결정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한 전선에 필리핀도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의미가 된다. 미국은 앞선 2월 필리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사기지 수를 기존보다 네곳 더 늘렸다.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영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22일엔 필리핀 보급선이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미국의 우방인) 필리핀 선박에 대한 어떤 공격도 미국과 필리핀의 상호방위조약을 발효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과 필리핀의 본격적인 군사 교류는 이미 시작됐다. 일본 육상 자위대는 이달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진행하는 섬 상륙작전 훈련 계획을 짜는 군 간부들의 교류 모임에 참여한다. 필리핀 해군 역시 이달 일본이 미국·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하는 잠수함전과 해상보급 훈련에 동참하기로 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