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본 임대인·금융권 떠나고 세입자만 남겨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금융권 도덕적·사회적 책임 질타

대전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권의 도덕적·사회적 책임 또한 적지 않다며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한 사람이 많게는 수백 채의 건물을 사실상 본인 자본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가질 수 있는 현실, 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그 책임이 임대인도 금융권도 아닌 오롯이 세입자들에게만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올 들어 드러난 사건들을 통해 알려진, 전세사기 일당들이 건물을 불려나가는 수법은 이랬다.

먼저 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세우고, 그 건물에서 나온 보증금과 대출을 받아 또 다른 건물을 세우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기 자본은 사실상 적거나 없다시피 했다.

금융권 입장에서도 하나하나가 실적이 되는데다,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원금 회수가 가능해 손해 보는 부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대전의 한 전세사기 일당은 이렇게 금융권을 통해 전세사기 건물을 불려나가는 '수법'을 전수하고, 전수받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피해가 불거진 건물 3채 중 1채꼴로 한 지역단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사기 일당과 짬짜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1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금고는 대전의 전세사기 피해건물 관련 선순위 근저당이 무려 36%를 차지하며 5~6%를 차지한 다른 금융권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대책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파악된 건물 233채 가운데 156채의 채권최고액을 확인했는데, 해당 건물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1459억 원이었고 그 중에서도 A 금고가 48채에 대해 526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A 금고는 다가구 업자들이 엄청난 수의 다가구를 매입해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돈줄을 마련해준 꼴"이라며 "해당 금고는 다가구 임대업자들에 대한 대출내역과 실행 경위를 밝혀야 하며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경찰 역시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든 현수막에는 '전세사기 키운 금융권의 허술함, 도덕적 해이 반성하라'는 문구가 실렸다.

이에 대해 A 금고는 일종의 틈새 전략으로 다가구주택에 대한 대출에 보다 비중을 둔 것일 뿐, 적법한 절차에 따랐고 부실 과잉 대출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타 금고 대비 자산규모가 3배 이상 커 그만큼 취급한 대출 건수도 많은 것이며 그 중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일부라고도 해명했다.

A 금고에 대한 조사에서도 현재까지 드러난 바는 달리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그럼에도 현재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절차와 제도가 결과적으로 전세사기의 '자금줄'이 된 부분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익을 본 이들은 떠나고 세입자만 남겨지는 지금의 구조는 엄연히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왜 신용조회를 다 할 수 있고 자기 기관에서 대출된 목록까지 갖고 있는 금융권에서 왜 부실한 건물에 대해 대규모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해주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은 재발 방지를 위한 또 하나의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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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정남 기자 jn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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