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위 ‘찬반논쟁’…공감대 형성은 물음표

김정호 국힘 대표 ‘설치’ 제안...안건 전문적 검토 제도 피력
일각선 ‘필요성 없다’ 회의론도...민주와 합의·공감대 형성 ‘주목’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제안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도의회 내부에서 안건에 대한 집중 심사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필요성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혼재하고 있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는 취임 100일 무렵인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혁신 TF를 통한 상임위별 소위의 활성화를 구상하고 있다”며 “국회의 경우 법안심사 전문성 강화와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제도는 상임위 내 별도의 소위를 둬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김 대표는 8·9·10대 도의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안 접수율이 점차 높아진 만큼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상임위원장 권한이 강한 상황에서 문구만 바뀐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는 사례가 빈번하기에 소위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권 향상과 심도 있는 안건의 검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선 회의론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도의회가 단국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지난 7월10일부터 2주 동안 의원 94명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지 배포·수거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결과, 45.8%(43명) 의원과 58.6%(17명) 직원들이 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을 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주된 사유다.

여기에 직원들 사이에선 양당 동수의 도의회 특성상 안건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소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촌평마저 내놓고 있다.

민주당 역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대표단 관계자는 “도의회 상임위 의원 수는 소위를 도입한 국회와 비교해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소위의 필요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 만큼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상임위 전문성과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내부 공감대와 양당 합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