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위기 이후 첫 ‘예산감소’… 지자체 ‘세수 초비상’

전국 지자체 세수입 축소 현실로
서울 1조4675억 줄인 예산안 제출
도로교통분야 가장 큰폭으로 축소
오세훈 "꼭 필요한 곳에 배정 노력"

13년 만에 서울시 예산 대폭 삭감을 추진 중인 오세훈 시장이 1일 서울시청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 내년 예산이 전년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악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시 예산이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1년 이후 13년 만이다.

서울시는 경기악화에 따른 부동산 시세 하락과 거래 감소로 재산세와 취득세가 줄었고,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를 이유로 들었다. 다만 내년부터는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 예산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원 감소한 45조7230억원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에 다시 임한 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세부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할 시점인데 안타깝게도 세수 감소라는 암초를 만났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늘 강조했던 약자와의 동행 예산은 3000억원 정도 늘렸고, 낭비한 것을 덜어내 꼭 필요한 곳에 배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세입예산은 기업실적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향세로 올해 대비 6465억원 줄어든 24조2353억원으로 추계했다.

가장 크게 감액된 분야는 도로교통이다. 교통요금 인상에 따른 수입 상승을 고려해 대중교통 재정지원을 축소했다. 서울시의 지방채는 2024년 상환예정액인 1조6908억원과 동일한 규모로 발행해 총 채무가 늘어나지 않게 관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서울시 이외에 다른 전국 지자체들도 내년 예산 감축을 앞두고 초비상 상태다. 경기도 내 기초단체들은 초긴축 재정에 대비하기 위한 허리띠 졸라매기에 돌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4년 세출 조정액 대비 세수입이 2000억원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본예산안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하라"고 최근 지시했다.

평택시는 내년도 세입이 올해 1조1000억원에 비해 1000억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른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액이 올해 1393억원에서 내년 약 430억원으로 96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평택시는 전체 부서에 자체 사업 예산을 최대 20%까지 축소 편성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대전시는 최악의 경우 올해 지방세 징수 시세가 총 목표 대비 800억~900억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우려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내년도 세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수천억 원 단위의 예산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내년 지방세가 올해(4조8962억원) 대비 3%(1468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경남도는 내년 지방세 감소에 대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 3조9855억원이었는데 내년은 3131억원(7.8%) 줄어 3조6724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인 12조1008억원 규모보다 내년 본예산안을 적게 편성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필요 경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내년 공무원 인건비 2.3% 인상을 반영하면 800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른 사업비나 행정운영경비 삭감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내년 지방세가 980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교부세 감소 등을 포함하면 전체 2500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내년 최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우선 순위가 낮은 사업비를 감축하고 민간보조금도 30% 정도 감액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최대 재정가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SOC사업 예산이 부처 반영 예산액에서 78% 삭감된 1379억원만 반영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지방세수 감소 규모를 3119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올해 강원도의 지방세수 결손액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4000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김진태 도지사는 최근 간담회에서 이 같은 강원도 지방세수 추계상황을 설명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