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일자리 늘려 지방소멸 막는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尹정부 첫 지방시대 5개년 계획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특례 적용
디지털 혁신지구 5곳이상 조성
'지방판 테크노밸리' 280억 지원

디지털 기업이 1000개 이상 집적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5개 이상 조성된다.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최소 규제)도 도입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해 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통합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밑그림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된다. 4대 특구는 지난 9월 지방시대위원회의 발표에서 윤곽이 처음 그려졌다. 교육자유특구와 기회발전특구로 지역정착 환경을 조성하고,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그동안의 경제특구와 차별화된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사업이 본격화되는 전국 규제자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확대 개편된다. 연내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 2개 이상의 특구를 지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 혁신특구가 조성된다.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선도사업자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2026년까지 국비 280억원을 지원한다. 다만 4대 특구 조성을 위한 전체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방시대위원회는 전했다.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한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처음 포함됐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 등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가계획에 전면적으로 반영해 관리하는 역대 최초의 사례라는 게 지방위원회의 자평이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앙~지방을 종합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에 방점이 찍혔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다. 지방정부·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로 구성되며 중앙부처는 앞으로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