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간부 복무 여건 개선”… 신원식 국방 1호 지휘서신 공개

“보수 등 이유 복무여건 어려워”
추진협의체 구성해 정책 수립
ROTC 활동비 등 인상 계획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강조하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첫 지휘서신이 공개됐다. 취임 후 최초로 나온 지휘서신은 국방장관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다. 국방부가 초급간부 처우 개선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신 장관은 1일 각군에 보낸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국군의 근간이자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 인재인 초급간부의 복무 여건이 보수와 생활 환경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초급간부는 임관 후 5년차 이하의 장교와 부사관이다. 군 간부의 40%(7만8000여명)에 달하지만 병사보다 복무기간이 길고 경제적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군을 떠나는 이가 많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도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신 장관은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인상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 확대 △특수지 근무수당과 당직근무비 인상 △간부숙소 여건 개선 △군인가족 무상진료 확대 △격오지 난방비 지원 △도심지 군타운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군의 본질은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추진협의체를 꾸려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나섰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기 의식을 갖고 초급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가도록 가용한 모든 권한을 작동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학군(ROTC) 장교에게 지급되는 역량 강화 활동비를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입영훈련 기간 등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매달 8만원씩 주어지는데, 군은 액수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개월 전체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육군3사관학교 졸업생 전원이 장기복무 장교로 임관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3사 졸업생의 장기복무율은 60∼70%에 불과한데 이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3사는 2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학력을 구비한 자원 가운데 생도를 선발하며, 졸업 후 6년간 의무복무를 한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이 통상 10년 의무복무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짧아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초급간부들이 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방 1칸에 여러 명이 합숙하는 사례가 흔했는데, 국방부는 2026년까지 1인1실이 배정될 수 있도록 숙소 신축과 리모델링도 끝마칠 계획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