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법인세發 세수 부족... "예산안보다 6조원 덜 걷힐 것"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내년 국세 361조4천억 전망
"5년간 예상치보다 31조 부족"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세수부족이 6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향후 5년간 정부 예상치보다 세수가 31조원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됐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4년 중기 국세수입 전망' '2023~2032년 예정처 중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국세가 36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361조4000억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367조4000억원) 대비 6조원 적다. 예정처 전망이 맞다면 올해 세수가 예산 대비 59조1000억원 덜 걷히는 세수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부족을 겪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정부 예산안보다 적은 75조원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제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재부는 법인세수를 올해(세수 재추계 기준 79조6000억원)보다 2조원가량 줄어든 77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법인세수는) 최근 기업들의 영업실적 부진 흐름과 내년도 경기여건, 세율인하 등 제도 변화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의 전망수치 차이는 기재부의 내년 경제전망이 예정처보다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예정처는 법인세수는 2024년까지 감소한 후 2025년부터 회복,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평균 8.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도 정부 예상치보다 각각 1조3000억원, 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을 완만한 회복세로 전망했다. 반면, 예정처는 부동산 거래량의 경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세수입도 예정처 예상치는 정부보다 총 30조7000억원 낮다. 정부는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연평균 6.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정처는 6.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봐서다.

내년 이후 재정적자 수준에 대해서도 예정처 전망이 기재부보다 더 어둡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내년 3.9%, 2025년 2.9%를 지나 2027년에는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내년 4.3%, 2025년 3.5%, 2027년 3.0%를 예상했다. 내년은 물론이고 2027년까지도 재정적자 비율이 기재부 목표치(적자 비율 3% 이내)를 벗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예정처는 기재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둘 다 과소 추계함으로써 재정적자 규모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고 지적했다. 의무지출 영역에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일부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에 대해 자연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고, 2024~2027년 동일한 금액 지출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정부는 지출증가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2025년부터 재정준칙안을 준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개선 노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