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 3명 패키지 처리 논의"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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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 내정자의 지명 지연과 관련해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을 3명의 후보가 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예산안 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넘겼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두 분 추천하시도록 돼 있지 않느냐, 추가로.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로 패키지를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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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추천 몫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발언에 야당 "방통위원장 중립성 독립성 위반" 비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방통위원) 내정자의 지명 지연과 관련해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을 3명의 후보가 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해 논란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예산안 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최민희 후보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넘겼는데 임명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야당의 질의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두 분 추천하시도록 돼 있지 않느냐, 추가로.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로 패키지를 처리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최민희 후보에 대해 대통령에 건의를 좀 드리겠느냐'고 제안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이미 드렸다”고 답했다. '임명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했느냐'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그건 아니다. 최민희 위원의 임명은 여러 가지 저게(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순서는 최민희가 먼저잖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 세 분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야당과 협상한다는거냐'고 하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고민정 의원은 “야당하고 패키지로 하기로? 그건 사실이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다. 야당하고 그 논의를 했다니, 누구랑 했느냐”고 따지자 이 위원장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직접 (협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있다는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야당 누구랑 논의했다는 것을 말씀하는거냐,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아니 저희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냐, 방통위냐, 대통령실이냐'고 하자 이 위원장은 “아니 지금 여당 지도부”라고 얼버무렸다.
질의를 듣던 조승래 의원은 “그럼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는거냐”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야당하고 하고 있다? 위험한 말씀을 하고 있다. 야당 누구랑 논의했는지, 매번 지적을 드리는데 이동관 위원장은 말을 확인절차 없이 그냥 너무 하시는 것 같다”며 “조금만 있으면 사실관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안까지도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게 '이 자리가 우습냐'고까지 말씀드렸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추가질의에서 “이것은 (방통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생각이 없느냐”고 재차 지적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제가 얘기한 것이 뭐 그렇다면 부적절하겠습니다만”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라는 질의에 이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고 의원이 '그러면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방통위원의 임명과 관련해 뭔가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느냐'고 지적하자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제가 건의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 정도 정보를 제가 듣고 취득할 위치에는 있는 것 아니냐”며 “정당과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하룻동안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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