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돌입… 올해는 법정시한 지킬까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삼석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1일 정부가 제출한 657조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를 방문해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을 당부했지만, R&D(연구개발)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의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해 치열한 신경전 끝에 법정시한을 22일이나 넘겼던 여야가 올해는 법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3일과 6일 경제부처 심사, 7~8일 비경제부처 심사, 9~10일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이 기간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같은 달 14~24일에는 예산소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30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에 발맞춰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지역화폐 예산 등 '필수 예산'의 총지출을 6%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쟁점은 올해 대비 16.6%가 줄어든 R&D 예산이다. R&D 예산은 전년 대비 5조1626억원이 삭감된 25조9152억원이 편성됐다.

민주당은 R&D 예산 삭감을 윤석열 정부 주요 실정으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여당은 정부 기조를 따르면서도 관련 예산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새만금개발청 예산 역시 쟁점이다.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5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반영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국회 예산 심의가 절대 이뤄질 수 없다"며 예산 복원을 예고한 상태다.

예산안 외에 쟁점법안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12월에는 12월에는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절차도 예정돼 있다. 여야의 대치아 연말까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여야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킬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정시한은 12월2일로,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1988년부터 2014년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6차례에 그쳤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사례는 2차례(2014년, 2020년)뿐이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