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들, 갑질 많은 기득권층···카카오, 택시에 횡포 부도덕” 맹비난

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
“은행 독과점, 정부가 방치 안 돼
“카카오, 값 내렸다 독점 때 올릴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카페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주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채권이 안정적인데 (은행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 내부 구조에 대해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문제”라며 “은행에서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