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지방발전 '빛 좋은 개살구' 안되려면 실행력이 관건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수립
인센티브·집행수단 보강해야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김민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 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일 발표됐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공개한 계획에는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이 담겼다.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방과 국토를 통합적으로 기획 관리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각각 수립되어 왔던 관행을 깼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지방의 소멸은 국가 내 특정 지역의 위축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국가경제와 전체 공동체가 안으로부터 죽어간다는 의미다.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의 50.5%는 수도권에 거주한다. 지방의 출산율이 수도권보다 높은데도 지방의 인구유출이 심화된 탓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구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종합계획이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까 걱정부터 앞선다. 청사진은 그럴싸한데 현장에서 실제로 반영될지 두고 볼 일이다. 실현 가능성은 고려했는지, 이상적인 큰 그림만 내놓은 것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게 핵심이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려면 해당 지방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산업의 특성이 명확해야 한다. 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줘야 기업들의 투자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도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 청년과 기업들이 뜨내기가 아닌 지속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일자리와 주거, 여가 활용까지 함께 이뤄지는 도시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방 어떤 곳에서든 판교와 유사한 테크노밸리를 만들어보겠다고 해도 똑같이 만들 순 없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기본 뼈대는 스토리, 사람, 돈 3가지가 갖춰질 때 비로소 실행 가능하다. 지방 특색이 없이 다른 지방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콘텐츠로는 사람과 자본을 끌어들일 수 없다. 지방의 독특한 스토리가 뒷받침돼야 정주인구가 늘 수 있다.

특히 지방의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인재를 낳고 외부에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다. 그 지방만의 특색이 없다면 인재를 키울 수도, 데려올 수도 없다. 기업과 사람이 지방에서 빠져나간 데다 지역경제마저 침체에 빠지면서 지방재정은 악화일로다. 세금이 많이 걷혀야 그 돈으로 지방의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지방 발전을 정치적 들러리로 악용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지방발전 계획이 총선용 표 확보를 위한 장식용으로 전락할까 우려된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방 공항부터 붕어빵 찍듯 똑같은 오락단지 설치는 유령도시를 재촉할 뿐이다. 지방재정만 고갈시키고 자립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독약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강제성도 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라고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를 면제하거나 관련 예산 반영이 확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이 지방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이번 종합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