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가 돌봄시스템 확충돼야 구조개혁도 성과 낸다"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세미나
이종화 前 한국경제학회장
"인구감소로 1인당 GDP 증가율 오를 가능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게 중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제2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서 이종화 고려대 교수와 좌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01. 뉴시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2회 한은-대한상의 공동 세미나'에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좌담회를 갖고 있다. 2023.11.1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초저출생·초고령화 시대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의 돌봄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한은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저는 걱정이 많은 것이 인구구조 전환 부분"이라며 "생산성을 높이는 구조개혁을 하더라도 돌봄(daycare)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결국 생산성을 높이려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하는 것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아주 부자가 돼서 월 몇 백만원을 부모님 부양에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다수의 국민들은 돌봄·
요양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유교문화 등으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정서가 깔려 있는데 어르신과 아이들을 국가에서 돌봐주는 시스템이 있지 않는 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청년, 중년층의 생산성을 높이기 쉽지 않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해외에서 노동력을 들여와서 돌봄, 요양 분야에 확충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한 이종화 고려대 교수(前 한국경제학회장)는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라며 "인구증가율 감소는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낮추지만 1인당 GDP 증가율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진보율과 노동의 질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2050~2060년 연평균 GDP는 0.9% 증가하는데 그치지만, 기술진보와 노동력을 향상할 시 1.5% 증가한다.

이 교수는 노동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정년연장과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층 고용률 제고 △교육개혁 및 노동개혁 등의 구조개혁과 △이민과 비혼 출산 등 문화·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 민간 투자와 기술 인프라 육성 △규제 개혁 △창업 생태계 육성 △디지털·인공지능(AI) 신기술 발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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