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눈치게임… 정치·연금개혁 밀린다

국회 위원회, 기한내 성과 못내
기간 6개월 연장 합의했지만
여야 모두 선거 앞두고 부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약속한 기한 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야 합의하에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선거제 개편과 연금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관철하려면 치열한 논쟁뿐 아니라 여야 모두의 양보가 있어야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선 쉽지 않아 보인다. 개혁의 필요성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선거판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눈치싸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우선 여론전을 위해 공론화 과정에 기대는 모습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개특위와 연금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 여야는 두 특위의 본래 활동 시한이었던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제시하면서 불이 붙은 선거제 개편 논의는 국회에서의 거듭된 논의 끝에 기존 소선거구제 유지로 뜻이 좁혀졌다. 여야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도 어느 정도 합의를 보았으나 준연동형·병립형 여부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이전에 시행했던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표의 비례성을 앞세워 준연동형을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을 두고도 여야는 주요 방향에 대해 온도차를 보인다. 정부여당은 국민적 공감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강조한다. 연금특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보험료율을 올려봐야 10년 정도 고갈을 늦추는 정도"라며 "숫자 몇개 바꾸는 모수 개혁으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선 청년층 가입, 노인 빈곤 문제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모수개혁 없는 개혁안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안을 좁히지 않고 여러개의 시나리오만 내놓은 건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 후퇴한 안으로, 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을 야당도 제시하고 있진 않다.

이에 여야는 우선 공론화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한 형태로 세대·소득·성별로 국민들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보건복지부로 및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로부터 각각의 개혁안 보고받고 추후 활동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