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 “스테이블코인, 국가간 결제에 긍정적 영향 없어"

규제 부재 문제가 장점 상회

/ 출처=셔터스톡

[서울경제]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가 스테이블코인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3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CPMI는 이날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국가간 결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CPMI는 “저비용에 빠른 결제를 지원하긴 하나 코인 간의 관계 조정과 경쟁, 시장 규모, 국제적인 규제·감독 부재 등의 문제가 이를 상회한다”며 “현존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적절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2월 금융안정성위원회(FSB)도 기존의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지침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할 것이라 경고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BTC) 등 기존 자산의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빠른 거래 속도와 낮은 수수료로 국가간·기업간 결제에서 각광 받아왔다. 그러나 시장 교란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격한 규제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사태는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1달러 가치가 깨지는 ‘디페깅’ 현상이 발생하며 시작됐다.

한 차례 위기를 겪은 각국 정부와 국제 표준 제정기관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마련을 위해 힘쓰는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침’을 발표했으며 유럽연합(EU)은지난 5월 스테이블코인 규제 내용이 포함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법률(MiCA)’을 최종 가결해 내년 6월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영국은 지난 5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 내년 초 최종 규제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