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한동훈 비판 '신장식 뉴스하이킥'에 법무부 "악의적 허위선동"

"한동훈, 국가배상법 개정 약속했으나 법안 발의조차 안 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셀럽놀이 수단으로 써먹어"
법무부 "정상적 법령개정 절차 진행 중" 법적 대응 예고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MBC 표준FM 95.9

법무부가 10월24일 방송된 MBC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악의적인 허위 선동 보도를 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이날 '신장식의 오늘' 코너에서 “5월24일 한동훈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순직한)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사과하며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배상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 역시를 박수를 쳤습니다”라고 말한 뒤 “그런데 열흘 전 10월13일 홍 일병 유족들이 국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게으름을 피웠을까요. 한 장관이 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홍 일병 유족은 패소한 겁니다”라고 말했다.

신장식 변호사는 “사람들은 한 장관이 약속한 대로 법이 개정된 줄 알고 있고 한 장관은 대중의 박수를 받았지만 정작 홍 일병과 가족의 억울함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라며 한 장관을 겨냥해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연합뉴스

이에 대해 법무부는 1일 입장을 내고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023년 5월25일) 후 국방부·경찰청·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문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후 차관회의(10월19일), 국무회의(10월24일) 심의를 마쳤으며, 위 방송 이전인 10월19일 및 10월24일에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 시절인 2019년 3월 제기된 홍 일병 유족의 소송에 대해 지난 정부 내내 법령개정 등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나,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개정 작업을 했고, 2023년 10월25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 심의 중”이라면서 “신장식씨 발언이 있은 10월24일은 국가배상법 등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었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법령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곧 국회 제출 예정이라는 사실이 공표 및 보도되었음에도, 신장식씨는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한 채 법무부가 아무런 법안 제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며 개인의 '인기몰이'를 위해 유족을 이용한다는 듯이 발언했는데, 이는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영방송인 MBC 진행자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정파적인 이유로 법무부의 정상적인 법률개정 절차를 왜곡, 선동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법무부는 신장식씨의 악의적인 허위 선동 발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법무부 입장에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은 1일 오후 “현재 입장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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