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허위 계획으로 보조금 17억 부정수급…80명 검찰 송치

경찰로고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임윤지 기자 = 허위 사업 계획으로 국고보조금 17억원을 타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업체 대표 A씨와 보조금을 나눠가진 영세업체 대표 등 총 8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주도한 A씨는 보조금관리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나머지 일당은 방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주관하는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전국의 영세 인쇄업체들을 끌어들여 인쇄 관련 허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A씨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이 매출을 높일 것이라고 인쇄업체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관계자는 부정수급을 인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