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부실판매…올해 분쟁조정 벌써 500건 돌파

오서영 기자 2023. 11. 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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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억 소리 나는 은행권 연봉이지만, 높은 연봉만큼의 책임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사모펀드 사태 등으로 금융권 불완전판매 피해와 분쟁이 크게 늘고 있는데 올해만 벌써 500건이 넘었습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도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융회사와 책임 소재를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피싱사고 피해자 : (은행은) 잘못한 거 없다, 법대로 한 거다. 저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상태입니다.]

[피싱사고 피해자 : 돈을 잃어버린 것도 억울하지만 바보 취급당하는 느낌…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은행은)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금융소비자가 금융사고나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송까지 가지 않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거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 신청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이미 500건을 넘었습니다.

이 중 은행권 분쟁조정 신청은 422건, 농협은행이 8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축은행업권에선 112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됐습니다.

주로 채권 추심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분쟁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금융회사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배홍 / 금융소비자연맹 국장 : 아주 잘못된 거고요. (금감원이) 양쪽의 시시비비를 가려줘서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권고하잖아요. 그걸 따르면 되는데 힘의 우위로 눌러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고객은 정말 힘들죠.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최근 5년간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적발액은 6조533억원, 피해자는 3만3천명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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