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 죽는다”…긴축재정 강조

윤석열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발언
“정치 복지, 선거용 복지에서 약자 복지로 전환”
“카카오 횡포 매우 부도덕…은행들 갑질 많이 해”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등이 참가한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며 웃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민생을 주제로 연 타운홀 미팅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긴축재정을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 과잉 시대’를 지적하며 “정치·선거용 복지”를 “약자 복지”로 전환했다고 했다. 민생·현장을 키워드로 대국민 접촉면을 넓히고 있지만 긴축재정 등 기존 국정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을 챙기려면) 결국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물가 인상 요인을 재정에 두면서 현 정부 ‘건전재정’ 기조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정 외에도 금리나 수입품 가격 등 다양한 물가 상승 요인들이 있는데 재정의 영향을 과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저는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 고려로 예산안 편성 기조를 바꿀 일은 없다는 의미다. 전날 국회를 찾아 야당에 낮은 자세로 타협의 여지를 남긴 것과 대조적이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정부 경제팀이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화에 아주 거의 올인을 했다”면서 “물가 안정화에 중요한 것이 재정 규모를 건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민생 타운홀’ 회의로 명명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생과 현장, 소통 확대를 강조하는 흐름의 연장선이다.

윤 대통령은 수 차례 현재를 ‘정치 과잉 시대’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예산 재배치) 하기 어렵다”며 “지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서민)을 도와드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쉽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라고 했다. 민생 개선을 위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적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 과거 정부에서 예산이 정치 논리에 따라 배분되면서 현 정부 정책이 역으로 저항을 받고 있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복지를 보편복지라는 약간 정치 복지, 선거용 복지 같은 개념에서 아주 확실하게 약자 복지로 전환했다”면서 “반발하는 분들의 정치적 파워는 강하게 결집하게 돼 있어서 어려운 분들 돕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역시 전임 정부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재정) 사이즈를 늘려야 하지 않냐, 막 깎아서 선거 치르겠냐 우려가 많다”면서 “그렇지만 정치와 국정은 선거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여야 협치와 소통이 막히면서 ‘정치 실종’ 지적이 적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찾는 차원의 정치를 언급하기보다는 예산 배분의 ‘정치 셈법’을 언급하는데 집중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와 은행업계의 금리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서 온 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면서 “이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은행 금리 문제를 두고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은행의 과점 상태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업계를 “너무 강한 기득권층”으로 규정했다. 이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서 이게 되겠나”라면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며 은행업계를 비판한 바 있다.

택시 업계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 강하게 정부 조치를 주장한 데는 이 역시 ‘물가 문제’의 연장선이라는 인식이 깔렸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나 은행 시스템은 제도를 잘 개선하고 만들어야 하는 문제인데 또 금리 문제도 결국 거의 물가(문제)”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장철 물가를 두고 “재원을 아낄 때는 아끼고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제대로 써야 한다”면서 “재정을 투입해 대규모 할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