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카카오택시 독점 횡포…국민에 따뜻한 손길 내밀 것"(종합)

"독과점 방치하지 않겠다" 제재 방침
소상공인·택시기사 어려움 호소에 "국정은 국민 먼저 위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의 이런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회의에 참석한 소상공인과 택시 기사 등이 대출 장벽과 높은 수수료로 영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예정에 없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와 국정이라는 것은 선거, 또는 정치보다는 일단 국민을 먼저 위해야 한다"며 "나라가 많은 돈을 못 주고, 많은 힘이 안 되더라도 그야말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게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반대 측에서) 아우성이다"라며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정말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시켜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며 "받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대 측에선)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막 나온다"며, 이에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답변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오늘날과 같은 정치 과잉 시대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며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우리 정부의 책임이란 확고한 인식을 갖고 오늘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겠다"며 "모든 것은 제 책임이다. 제가 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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