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평화재단 이사장 도지사 임명은 책임경영 강화 목적”

2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22일까지 의견수렴
이사장·선임직 이사 공모로 임추위 추천 통해야
“정치적 의도는 없어…투명성·객관성 위해 노력”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한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며 책임경영 강화를 역설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전부개정 조례안은 이사장과 선임직 이사를 공개모집하며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의 추천을 통해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는 공개 모집을 통해 임추위 추천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지금까지 재단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정해온 방식을 벗어나 도지사가 임명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도는 4·3평화재단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도민과 유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4·3평화재단이 국가와 도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출연금을 지원 받는 도 출연기관임을 강조하며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도정의 책임을 강화해 책임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사장 임명권을 도지사가 갖게 되면 ‘도지사 입맛’에 맞는 인사를 앉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한 ‘편가르기’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해온 ‘독립성’마저 훼손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의 조례 개정을 두고 반발한 고희범 4·3평화재단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여 앞둔 이날 재단 홈페이지에 ‘사퇴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고 이사장은 이 글에서 “4·3의 정치화를 부를 것이고 4·3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4·3평화재단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연결시킬 사안이나 의도가 없다”며 “제도적으로 보장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투명성 및 객관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지사 입맛에 맞는 이사장 임명 우려 및 안전장치’에 대한 질문에 “제주는 4·3유족회를 비롯해 4·3을 대표하는 여러 분들이 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 전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내용을 정리, 연내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4·3평화재단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제주4·3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설립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