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주민 모든 생활에 영향… 체감 의존도는 80% 이상"

'북한 경제 대진단' 포럼 "북한 경제, 중국 없다면 자생 못해"

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경제 대진단: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 (통일부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당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2020년 1월 말부터 3년8개월여 간 '자력갱생'해왔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컸을 뿐더러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한별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은 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경제 대진단: 북핵문제 해결과 북한경제의 미래' 포럼에 참석,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80% 이상"이라며 "식용유부터 간식, 과일, 옷, 신발, 영화, 드라마 등이 중국을 통해 유입돼 북한 주민의 모든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북한 경제는 제2의 '고난의 행군'(1990년 대기근)이라고 할 정도로 사망자가 급증했다. 폐렴환자가 늘고 일반 사회와 군인 중에서도 사망률이 증가했다"면서 "코로나19 유행 초창기엔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자난이 심각했고, 식품·부자재 등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평양 출신 탈북민인 김금혁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이날 포럼에서 "북한 경제는 중국이 없다면 절대 자생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기초 생필품도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부족분은 대부분 중국과의 무역으로 해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보좌관은 "평양 시내에 존재하는 백화점·고급 레스토랑·카페 등은 모두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운영·유지되고, 통일시장·중구시장 등 평양 시내 대형 마켓들의 주요 상품도 대부분 중국을 통해 들여온다"며 "중국이 없다면 이들 시장도 문을 닫고 평양 상업망도 붕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평양의 '충성 계층'이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양만큼은 생필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며 "식량도 평양 우선 공급 체계를 택해 평양에 먼저 쌀이 공급되고 나머지는 지방으로 흘러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한 북한의 봉쇄는 시장 위축을 가져왔고, 시장 위축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면서 "0.1% 정도의 고위층, 약 20%의 중간층, 80% 하층 간의 양극화가 심하다. 코로나19 관련 (국경) 봉쇄로 시장이 위축되면서 중간층의 삶도 어려워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조 소장은 "현재 (북한)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중 중국산의 비중은 약 40% 정도로 볼 수 있고, 북한 주민의 대중국 의존도 역시 40%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시장에 공급되는 상품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대중국 의존도를 분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당국은 중국발(發) 코로나19가 각국으로 확산되던 2020년 1월 말 그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중북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중국·러시아를 오가는 국제열차·항공편도 중단했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러시아와의 물류 교역을 일부 재개한 북한은 올 9월 말부터 외국인 입국도 허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교류는 여전히 중국·러시아 등 우방국에 한정하고 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