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심사 돌입···최대 쟁점은 지역화폐·R&D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일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이날 잇달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특히 정부가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 요구가 나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의뢰한 분석보고서에도 (지역사랑상품권) 공급이 1% 증가하면 매출액은 8.3%, 종사자 수는 2.1% 증가한다고 나와 있다”며 “예산을 적어도 전년도 수준인 7000억원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왜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화하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재명 대표가 만든 제도라 그런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며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옆 지자체는 손해를 보는, 전체적으로는 소매점이 손해를 보는 여러 상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 촉진을 위해 국가 재정지출을 늘렸던 것인데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돼 어느 단계에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대거 삭감한 R&D 예산이 논란이 됐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주요 과학연구기관 예산이 3000억원, 25.2% 삭감됐는데 통상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현장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R&D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고 그 대책도 실효성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R&D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상의하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설명이 잘되지 않았다”고 방어했다. 같은 당 윤두현 의원도 “R&D를 위한 직접적인 연구비는 더 강화돼야겠지만, 낭비되는 요소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군 예산 증액 요구가 나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부처는 모르겠지만 군의 R&D 예산은 살려 내겠다는 각오로 해달라”며 “안 그러고 그냥 고집대로 가려고 하면 국민이 나중에 심판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무기체계의 직접 R&D는 일부 늘어나고 지켰다”면서도 “그 외 R&D 증액 관련 예산소위원회에서 말씀하시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단지 R&D 증액에만 다 동의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다”고 답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군 조리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말했고 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전시성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방부가) 올해 초에 내년도 국군의날 행사에 11억7000만원을 편성했다가 100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전시행정을 위해 100억원 이상 증액 요청하는 게 맞나”라고 물었다. 신 장관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