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내주느라 … HUG 상반기 1.3조 적자

정부, 내년 7천억 예산 투입

◆ 전세사기 사태 1년 ◆

전세사기 여파가 1년째 이어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1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상반기에만 1조원 넘는 순손실을 내자 정부는 HUG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보증 발급 중단 사태를 막기로 했다.

하지만 HUG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저조한 가운데 보증 한도만 늘리는 식의 대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몫이기도 하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HUG 출자 예산으로 7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HUG에 3839억원을 출자한 바 있다. 이처럼 HUG에 매년 예산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유는 전세사기 여파로 HUG 재정 여력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HUG 자본금이 줄어들며 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 비율을 뜻하는 보증배수가 법정 한도인 70배에 도달했다. 이에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을 막기 위해 예산 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증배수를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기도 했다.

다만 악성 임대인 등에게서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방안 마련 없이 보증한도만 높이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유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