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시민단체, 독소조항 제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전면 개정돼야

제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전면 개정 촉구 집회. First Korea 시민연대 제공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지역 54개 시민단체는 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독소조항 가득한 제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제 4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안에는 남녀 평등이 아닌 수십 가지의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돼 있고 다양한 가족 용어를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법무부가 공개한 제 4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동성애와 성전환, 동성혼, 낙태,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것으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대내에서의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의 전면 합법화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는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제 4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성명서 전달. First Korea 시민연대 제공

이들은 제 4차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있는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며 사회적 합의없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강화와 아동 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내용도 모두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집회와 법무부 앞 천막농성, 1인 시위,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집단민원 제기, 대국민 홍보와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집회를 마친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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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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