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위기대비 충당금 더 쌓는다

금융위, 적립 요구권 신설

앞으로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충당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금융시장을 지탱하는 은행이 예기치 못한 충격에도 버텨낼 만한 체력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향후 은행이 기록할 예상손실보다 기존에 쌓은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추가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고 추가 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이 적립할 충당금을 계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 모형에 대해서도 매년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은행이 배당 가능 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충당금을 적게 쌓으려는 꼼수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내년에는 은행별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로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은행은 내년에는 최소 13% 이상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우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