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갑질 많다, 방치 안 돼…카카오택시 횡포 제재"(종합)

"카카오 택시 횡포 매우 부도덕…반드시 제재해야" 즉석 지시
"은행 독과점 행태,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여 사후 관리 철저히"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서도 "갑질을 많이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기사 A씨, 수산물 제조업자 B씨, 청년 직장인 C씨 등의 하소연에 이같이 대답하며 현장에 배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즉석 지시했다.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 1%포인트(p)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콜 몰아주기'(관행에) 과징금을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며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에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와 영업 방식에 대해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것인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소비자를) 유입시켜서 시장을 장악한다"고 했다.

이어 "(카카오 택시가)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 이게 처음부터 지금 받을 돈을 딱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소비자들을) 유인을 다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가격을 올린 거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등 악재로 매출 절벽에 내몰렸지만 각종 규제로 은행 대출이 어렵다고 호소한 수산물 제조업자 B씨, 정부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더라도 '내 집 마련'이 어렵다는 청년 직장인 C씨의 사연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그만큼 과점 상태인데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되겠나,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대출 상품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는 정책 자금을 은행들한테 쭉 맡겨 놓는데,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강하게 우리(정부)가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정부 정책 자금, 특히 중소기업이나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어르신, 주부, 장거리 통학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시민이 참여해 묻고 답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다양한 직군과 연령대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어려움을 겪는 분한테 직접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걸 더 우선순위에 놓고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다"면서 "국무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부양하면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원리를 소개하면서 '약자 복지'에 집중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단임 대통령으로서, 우리 집권 여당에서는 저를 많이 밀어주고 도와주지만 선거를 앞두고 '소위 약자복지와 건전재정은 좋은데 (예산) 사이즈(규모)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받던 사람들 거를 그렇게 막 깎아서야 이거 뭐 선거 치르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한다"고 했다.

이어 "재정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아주 타이트하게 제가 좀 잡아야겠다, 그러고 불요불급한 것들은 좀 빼다가 어려운 분들한테 집중 투입해야겠다 (생각했다)"며 "그래서 저는 복지를 보편복지라는 약간 정치복지, 선거용복지 개념에서 아주 확실하게 약자복지로 전환을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본질 기능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라며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여당이) 적극 참여해서 자꾸 물가가 인상되는 환경을 많이 걷어내고, 또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나라가 손을 뻗치기 위해서 마련한 항목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