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부도덕·갑질"…尹대통령, 국민 호소에 카카오·은행 맹비난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각층 국민들과 직접 만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일갈했다. 은행산업이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 서비스보다는 이자 장사 등 손쉬운 이윤 추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도 "부도덕한 행태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일 현장 중심과 소통 강화를 내세워 민생 챙기기에 나선 윤 대통령이 은행과 플랫폼 기업 등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취임 이후부터 줄곧 금융산업과 통신, 플랫폼 기업 등의 독과점·약탈적 행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온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과 함께 진행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등 정부 책임자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

尹 "약탈적 가격, 아주 부도덕" 카카오 맹비난

━

먼저 윤 대통령은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독점을 규제한다고 여러 시정조치를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은행을 향한 강한 경고가 계속됐다. 한 수산물 제조 중소기업인이 13% 대출 금리를 5.5%로 대환대출했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이후에 여전히 은행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 그러고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실제로 은행에서 보시라. 은행에서 저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승진해서)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

은행 향해선 "너무 강한 기득권층"

━

윤 대통령은 거듭 은행을 향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문턱도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인들의 대출이나 가계대출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 옛날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먹은 다음에 대기업 기업 대출을 다 줄이고 가계 대출하고 카드 (영업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금리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저희 팀 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청년 직장인은 정책자금 대출(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정책 자금을 은행들한테 쭉 맡겨 놓는데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금융위가 금감원하고 정부의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자를 받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걸로 부당하게 (금융기관이)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 나름대로 조달 비용도 들고 또 약간 리스크에 따른 손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낮추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