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탈적 카카오 반드시 제재 … 은행 독과점 방치 안된다"

13개월만에 현장서 회의 … 국민 60명 목소리 직접 들어
카카오 아주 낮은 값으로
경쟁자 없앤후 시장 독점
탄핵 얘기까지 나오지만
정치적 유불리 안따질 것

◆ 비상경제민생회의 ◆

전국여성대회 참석한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났다. 민생 중심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행보다. 택시기사나 주부 등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빠르게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등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직접 문답을 주고받았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택시기사는 "매월 1일이 되면 가스 값이 또 얼마나 올라갈까(걱정)"라며 "아니나 다를까, 또 올라가서 ℓ당 1000원 정도 연료비가 들어간다. 택시업계엔 엄청난 부담이라 유가보조금을 확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카카오택시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 횡포가 심하다.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유가,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등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금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제도를 유지할 예정"이라며 "에너지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 있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도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왜 그러냐 하면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거라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카카오가 도마에 오른 것은 골목상권 침해로 충돌을 빚는 계열사가 많은 데다 대다수가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8월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총 144개다. 작년 8월보다 10개 늘어났다. 계열사별로 각자 사업을 하기 때문에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골목상권에서 철수하겠다는 약속이 어려운 이유다. 철수가 확인된 골목상권 관련 계열사 업종은 카카오모빌리티 꽃·간식·샐러드 배달 중개서비스와 포유키즈 장난감 도매업 2개 정도다.

플랫폼 사업은 양날의 칼이다. 사업자 간 경쟁을 붙여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영세 사업자 간 경쟁으로 설 자리를 좁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2019년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에 반대하는 한 택시기사가 분신하기도 했다.

수산물을 만들어 학교 급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는 한 소상공인은 "자영업자 자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며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금리가 갑자기 껑충 뛰다 보니 거의 10~13%가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은행은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문제다. 일선에서 영업한 사람들을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소비자는 "정부 주체로 하는 할인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다"며 "이런 할인 제도 품목을 좀 다양화하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7년 차 직장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1억원까지 1.2% 저리로 대출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토로했다. 그는 "첫 번째 연장을 할 때 10%의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0.1%포인트 금리가 가산되는 부분이 있다"며 "청약 같은 것도 0.3%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이 정책 상품도 (금리가)1.5%가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동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정책금융은 정부가 재정을 은행에다 맡겨 가지고 필요한 정책 목적에 대출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나중에 이자 붙여갖고 다시 국고에 넣으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은행에서 이 금리를 왜 올리냐"고 물었다. 이어 "만약에 상환이 안 되면 그 리스크를 국고에서 지는 건데 정책금융 상품의 금리를 다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은행 나름대로 조달 비용도 들고 여러 리스크에 따른 손실 부담 때문에 금리를 생각만큼 낮추지 못하는 한계는 있다"며 "그렇지만 정책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 실제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장소와 형식, 내용 등에서 최근 열렸던 기존 회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최근 개최된 대부분의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청와대 영빈관이나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열렸지만 이번엔 마포구의 한 북카페를 대관해 진행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가 현장에서 개최된 것은 지난해 10월 5일 경북 상주 스마트팜혁신밸리에서 열린 9차 회의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참모진에게 국민 소통,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한 만큼 국민 곁으로 더욱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카페 창문에는 '국민은 늘 옳습니다. 언제나 듣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녹색 플래카드가 걸렸다.

[우제윤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