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세수 결손에 외평기금 활용 신중해야”

2년간 원화재원 40조원 감소 ‘경고’
“환율 변동성 커...급격히 줄이면 안돼”

정부가 올해 59조1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활용하기로 한데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의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 쓰일 외평기금 원화재원을 급격히 줄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외평기금의 여유재원 20조원 내외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외평기금의 원화재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평기금은 자국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고 외환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외환을 매매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2023년~2024년 외평기금의 원화재원은 세수결손 대응, 공자기금 조기상환 등으로 인해 공자기금 예수와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2023∼2024년 2년간 40조원가량이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도 외평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거래와 관련해 임시로 보관하는 자금)은 56조6000억원 상환액은 94조6000억원이고, 기획재정부가 내년 18조원 한도의 원화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인 점 등을 종합한 결과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이 타 국가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원화재원의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율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원화재원의 보유량을 급격히 줄이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우리나라의 환율 변동성은 0.7%포인트다. 같은 기간 34개국(선진국 10개국, 신흥국 24개국) 전체 평균 0.6%포인트, 선진국 0.65%포인트, 신흥국 0.58%포인트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기재부가 내년까지 외평기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조기상환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정처는 “2024년의 경우 43조5000원을 조기상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금을 조기상환함에 있어 환율의 높은 변동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기상환의 규모와 시기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