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교육특구 등 신설 종합계획 밝혀…서울 확장론 맞물려 논란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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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으로 시작된 이슈가 '국토 갈라치기' 논란으로 확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거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겁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교육발전특구'의 목표는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특구로 선정되면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겠다는 건데,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문화특구는 전국에 13개의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 강화 금쌀 먹걸리, 금품양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창업가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