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복공판 재사용 공방 "예산 절감 vs 안전상 불가"

심철의 시의원 "원자재 40%↑ 비용 330억↑…중고품이 답"
광주시 "중고품 변형·부식 안전 위협…전량 신품 사용해야"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 심철의 부의장이 1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2023.11.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도시철도 2호선 복공판 시공을 둘러싸고 중고품 재사용 논란이 벌어졌다.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과 법적 다툼, 공기(工期) 연장을 피하기 위해 "중고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시민 안전을 위해 중고품을 사용할 순 없다"는 발주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광주시의회 심철의(더불어민주당·서구4) 의원은 1일 제32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에 쓰인 고재(古材·중고) 복공판을 재사용하면 2단계 공사비 중 수백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2조8772억 원에 이르는 2호선 총사업비 중 2단계는 1조5036억 원으로, 이 중 임시도로 역할을 하는 자재인 복공판은 2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 같은 복공판 비용은 3년 전 발주처인 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제시한 단가로, 이후 원자재값이 40%나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복공판 비용은 330억 원이 증가한 5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심 의원은 내다봤다.

아울러 1단계에 사용된 13만개를 재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관련 지침에 따라 중고 복공판 200장당 한 장에 대해 품질검사를 시행해 국토교통부 기준을 통과할 경우 전수조사에 비해 147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재값 상승률이 시가 제시한 물가상승 증가 제한율(18.05%)을 웃돌면서 손실을 떠안게된 납품업체가 납품가 재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 다툼과 공사기간 연장도 염려된다.

심 의원은 "중고품을 사용하면 소송과 상관없이 140억∼420억원을 아낄 수 있다"며 김포도시철도, 천안 국도1호선 입체화 건설공사, 여수 신기 아파트 신축공사, 광주도시철도 1호선 등을 예로 들었다.

반면 광주시는 "복공판 재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평균 수만 대의 차량을 지탱해야 하는 핵심자재인 만큼 공사 비용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복공판 한 장이라도 불량품이 섞여 추락한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1단계에 사용된 복공판을 2단계에 다시 사용한다면 안전을 위해 100% 품질시험은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13만장에 대한 전체 품질시험 비용은 1482억 원(전국 복공판 시험비 평균단가 기준)으로 추산돼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200장당 1회 품질시험 규정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신규로 투입되는 자재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1단계 복공판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에 주로 설치돼 시내버스, 화물차 등 매일 수만 대의 차량이 4년 이상 장기간 반복하중을 받은 상태여서 변형이나 부식에 따른 자재강도를 모두 확인해야 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해 복공판을 재사용할 경우에도 기존 자재 구매 협약을 취소하고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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