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안꺾이네 … 10월 주담대 또 '껑충'
올 들어 가장 큰 증가폭
추가 대출규제 나올듯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대출 조이기'에 나섰지만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되레 전월 대비 3조127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가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늘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개월 연속 커졌다.
1일 5대 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집계한 '10월 말 여·수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520조9861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1273억원 증가했다. 증가폭이 올해 들어 가장 컸다.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은 전월 대비 6081억원 증가한 107조9490억원으로 나타났다. 월별 기준 신용대출이 증가세를 보인 건 올 들어 처음이다.
대출 수요가 잡히지 않으면서 전체 가계대출 규모도 685조782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4526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축소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제공하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취급을 중단하는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시장에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지 않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점과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이미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마저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에 나섰을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추가 규제들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9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금융당국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대 고위 협의회'를 열고 "변동금리 비중을 축소하기 위한 스트레스 DSR을 연내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DSR을 산정할 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한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인 회사원이 변동금리 연 4.5%(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DSR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가산금리 1%포인트를 적용해 5.5%로 DSR을 산정하면 대출 한도가 3억4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 밖에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현재 DSR 규제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항목을 줄일 가능성도 있다.
[김희래 기자 / 양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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