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어 지방도 …'초광역경제권' 뭉친다

尹정부 첫 지방 5개년 계획
충청권에 바이오 클러스터
부울경에 수소 생태계 조성 등
7곳에 권역별 신산업 육성
연구개발특구 혜택도 강화
규제 샌드박스 특례 확대

윤석열 정부가 전국에 초광역경제권 7곳을 구축하고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방시대 청사진을 내놨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 경제를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연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서울 메가시티'를 띄운 데 이어 정부도 전국에 초광역경제권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메가시티와 관련한 논란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초광역권이란 시나 도 단위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2개 이상 지자체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이다. 지난 4월 처음으로 부산·울산·경남이 손잡은 바 있다.

이번 초광역 협력 사업에는 총 7개 권역이 도전장을 냈다.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등이다.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 청주, 천안, 아산 등을 연결해 첨단 바이오 혁신 신약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광주·전남권은 에너지 신사업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 대구·경북권은 미래 모빌리티와 인공지능(AI)·로봇 사업을 키운다. 부산·울산·경남권은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 연평균 3%의 지역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게 목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활력을 높일 사업이 다수 포함된 만큼 중앙부처와 협의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의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적극 추진된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관광·통근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생활인구 산정 지역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이다. 이들 89개 지역 대부분이 농어촌인 만큼 도시민이 살고 싶은 농어촌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인프라 구축 지원이 이뤄진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관광인구를 확대하는 것 역시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중요한 만큼 인구감소지역에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여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 콘텐츠·인프라를 갖춘 곳을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재편해 과학기술 개발과 규제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4대 특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개발특구는 1973년 대덕 연구학원도시(현 연구개발특구)를 시작으로 전국 19곳에 도입됐다.

연구개발특구에서는 기업과 연구자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 특례 혜택이 확대된다.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신기술 실증에 관한 규제 면제만 허용됐다. 앞으로는 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임시로 시장에 출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존 규제자유특구는 확대·개편을 통해 '글로벌혁신특구'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혁신특구에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 기준이 없는 개발과 연구에 대해서는 해외 인증을 획득하면 임시 허가를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권역별로 10개의 글로벌혁신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새하 기자 /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