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재난지원금 환수 취소 후폭풍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선(先)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놓은 소회다. 환수하지 않으면 국가 보조금법에 의해 문제가 되고, 환수하려니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 의식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처지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다.

환수 면제 규모는 무려 8000억여 원으로 소상공인 57만여 명이 '탕감' 혜택을 받게 됐다. 당연하게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결정에 일제히 환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곧바로 논평을 내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백지화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복합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위안이 되는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과 원리금 상환 개시 등에 따른 힘든 상황에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정부의 이번 '대승적 결단'이 모두에게 행복한 결과만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환수금 전액 탕감 결정은 적지 않은 후유증과 함께 좋지 않은 선례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환수금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피할 수 없다. 앞으로 정부가 사후 정산을 조건으로 선지급하는 정부 지원금마다 탕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은 예상하기 쉽다.

재정적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세수 부족으로 내년도 정부 주요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마당에 당연히 들어와야 할 수입이 빠지는 만큼 정부 씀씀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번에 탕감되는 환수금은 내년도 중기부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분 4500억원의 두 배와 맞먹는다.

환수금을 탕감하지 않는다면 내년도 중기부 R&D 예산을 줄일 필요도 없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 쓸 수 있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양연호 벤처중기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