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체납 폐업사업자 소유 대포차 집중 단속

(양산=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3대를 추적해 견인, 공매를 진행 중이다.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체납한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3대를 추적해 견인, 공매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대포차로 확인된 차량은 체납자가 점유 사용 중이면 체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로, 미점유하거나 행방불명이면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을 조사해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서를 발송해 인도를 요구한다.

인도 불응 시에는 주거지를 수색해 번호판 영치 및 타이어에 족쇄를 장착하고 봉인표를 부착해 운행이 불가하게 조치한다. 확보된 대포차는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세외수입 등을 징수해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법인·개인 사업자 소유 차량은 사업자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폐업사업자 소유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해 자주재원을 확충함은 물론, 앞으로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w3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