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불요불급하면 줄여야" 야 "성장 기반마저 허물어"…R&D 예산 공방

야 "재정건전성 도그마"…여 "사회적 약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써야"
전문가들 "서민경제 도움주는 예산안" vs "건전성도 달성 못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여야는 1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외신을 인용하며 "금리인상이나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 등 긴축적인 통화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함께 도입되는 현실은 거시경제 정책의 레짐 체인지(체제변화·regime change)"라며 "그러나 우리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도그마(독단적 신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R&D 분야 예산의 전년 대비 16.6% 삭감에 대해 "성장 기반 확충은커녕, 정부가 나서서 성장 기반마저 허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경기변동에 대한 대응도 포기하고, 미래성장 사다리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는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무한정 거둘 수 있고, 예산을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 R&D 예산을 계속 늘리는 게 좋다"며 "그러나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채무는 급증했고,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평균 2.3%로 역대 정권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했다.

이어 양 교수는 올해 예산안에 대해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증가분이 전체 예산 증가액의 92.9%를 차지해 서민 안정과 서민 경제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전 분야에서 재정 중독을 치유해야 하며, 특히 연구·개발 분야의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국가혁신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정부의 세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어서 올해와 같은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며 "R&D 예산을 크게 줄인 것은 경제 성장 동력을 훼손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이 아닌 소극적 확대재정지출"이라며 "총지출 증가율을 2.8% 제한해서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수입이 2.2%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지출이 5% 증가해 재정건전성도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유일하게 과학 분야 전문가로 참석한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미래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라며 "(연구자들이)연구현장을 떠나게 되거나, 급격하게 해외로 두뇌 유출이 되게 만들 수 있다.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R&D 시스템을 원한다면, 지속 가능한 연구 생태계를 유지시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