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호 혁신안은 '희생'···특권 내려놓는다

이승배 기자 2023. 11. 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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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희생'을 2호 안건의 키워드로 삼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국회 의석수 감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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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면 이어 기득권 손질
면책특권 제한·3선 초과 금지 등
인요한, 이번주 안건 발표 예정
일각선 "제몸에 칼질 어려울 것"
1호안 '대사면' 2일 최고위 상정
이준석, 김종인과 회동···"중요 행동前 자문"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원 인선 배경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희생’을 2호 안건의 키워드로 삼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남권 중진들에게 수도권 출마를 요구해 반발을 샀지만 ‘희생 없이 쇄신은 없다’는 철학으로 구성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1일 본격적으로 2호 혁신안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한 혁신위 관계자는 “2호 안건의 요체는 희생이 될 것”이라며 이번 주중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혁신위의 기본 철학으로 통합·희생·다양성을 제시했는데 1호 안건이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통합)’이었던 만큼 2호는 ‘기득권 내려놓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혁신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기 위해 희생을 키워드로 한 혁신안과 함께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공개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금지 △불체포·면책특권 제한 △국회 의석수 감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인 위원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인이 어떻게, 무엇을 내려놓아야 국민이 신뢰할지 논의 중”이라며 “한 지역구에서 세 번을 하고 다른 지역구로 옮기든지 하는 아주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동일 지역 3선 초과 제한, 특권 포기는 정치권에서 혁신이 필요할 때마다 거론된 단골 소재다. 지난해 최재형 혁신위에서 부위원장을 지낸 조해진 의원이 정당 쇄신을 위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금지’ 필요성을 설파하기도 했지만 내부 반발과 함께 위헌 논란까지 제기됐던 전례가 있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치 신인에게 양지를 넘겨주려 혁신위가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 같은 의제를 계속 던진다”며 동일 지역 3선 초과 제한에 대해서는 “오래된 내용이다. 자기 몸에 칼질하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인 위원장은 당내 통합 행보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전일 인 위원장은 ‘비윤’ 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2시간가량 대화했다. 그는 유 전 의원을 “젠틀맨”이라고 치켜세우며 “(당과 함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굉장히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사택으로 찾아온 인 위원장에게 “중책을 맡았으니 중심을 잡고 잘해달라”는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 1호 안건인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은 2일 당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최고위원들도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한 최고위원은 “내일 의결시키는 쪽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모였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대사면이 분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면 대상인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반발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했다. 그는 “항상 중요한 행동을 하기 전에 많이 자문하고 상의드리는 분”이라고 말했다. 신당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가 창당 여부 등 진로를 두고 조언을 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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