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한준호 의원 “공중화장실 범죄 여전한데 비상벨 설치는 저조”

5년간 관련 범죄 2만건 육박, 비상벨 설치는 25% 그쳐

민주당 한준호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중화장실 범죄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고양을)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만9천28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비상벨 설치 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공중화장실 5만5천876개소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만4천178개소로 25.4%에 그쳤다.

또 여성가족부의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이 성폭력 두려움을 느끼는 요소 중 ‘공중화장실, 택시에서 성폭력’을 세 번째로 많이 꼽았다. 그만큼 비상벨 설치는 시급한 실정이다.

한준호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간이 충분했는데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손 놓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