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첫날, 여야 공방…"국가빚, 국민부담" vs "서민 돌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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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여야는 예결위 공청회에서 건전재정 또는 재정확대의 필요성,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공청회에서 첫 질의자로 나서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등 4고 시대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 특히 취약계층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며 "내년도 예산이 민간의 성장동력들을 활성화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긴축적 통화정책과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함께 도입되는 현실을 거시경제정책의 레짐 체인지라고 한다"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불황의 상처가 깊으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라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GDP(국내총생산) 갭(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이 음일 경우 (정부가) 경기대응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다고 해서 경제가 (무조건) 성장하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채권시장이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어 국가채무를 더 늘렸을 때 국민부담만 늘리는 그런 상황이 도래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관련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을 두고도 여야 의견이 엇갈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연구 현장은 대혼란에 빠져 있다"며 "특히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과연 연구 현장을 계속 지켜야 할 것이냐 하는 회의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장 의원은 "세금을 무한정 걷을 수 있고 예산을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 R&D 예산을 계속 늘리면 좋을 것이다. 효율성이 있든 없든 R&D 예산을 계속 늘리면 국가발전에 도움은 될 것"이라면서도 "예산은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D 예산 삭감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양 교수는 "R&D 예산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지적은 오래돼 왔고 지난 정부에 R&D 예산을 늘렸으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부정사용 등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이권집단이 형성돼 예산수혜가 집중되는 부분 등 많은 많은 예산 삭감 요인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많이 삭감된) 소액 과제들이 뿌려주기나 나눠먹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과제들이다. 학문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액수가 큰 것도 아닌데 삭감이 돼 너무 피해가 크다"며 "(학생·연구자들이) 그걸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나중에 우수한 과학자가 되고 큰 역할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신진연구를 많이 줘서 그걸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엿새간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14~17일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일정이 잡혀있다. 9·10일 종합정책질의 이후 14~17일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